행정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서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환급, 물납, 징수 등)에 대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행정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소송에는 취소소송(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 유무를 다투는 소송), 조세환급금 청구소송(세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때 다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전 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부과 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국세청에 의해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여타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소명자료가 요구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2) 행정심판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려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신고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위축된 상황에서 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을 만나게 되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신고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린 상황이라면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 및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