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적 손해도 입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자료 (피해자의 과실, 연령,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 고려)
• 휴업 손해
• 상실 수익액(후유 장애시)
• 개호비(간병비 또는 근친자 개호비)
• 향후 치료비
• 장례비(사망 사건 발생 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합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75%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일정한 금액만 지급한 후 더 이상의 보험금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그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금액 상향이 이루어지도록 자료 및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채권이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차용증의 유무, 담보의 제공, 거래내역의 존재, 이자약정의 유무 등이 핵심쟁점이 되며 투자금 등의 다른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전임차인이 새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이 협조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에 방해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된 부분에 대해서 사감정을 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신속한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과도한 권리금 및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금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금 문제는 나중 소송에 들어갔을 때 증거를 미리 확보를 잘 해두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소송전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권리최고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본 문서 3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법리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소송전 협상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소송제기 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섣부르게 서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시에 상대방이 압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낼 때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스스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도 있으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문구 하나도 조심해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추후 소송진행 되는 경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 되기도 하며 협의에서 상대방이 훨씬 더 조심스럽게 협의에 임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경은 소송제기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