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한번의 징계가 앞으로의 군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나 보수도 감액되며,다행히 경징계에 그치더라도 여러가지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 자체보다 보직 해임이 가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형사절차가 확정된 이후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 내지 징계혐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직해임에 대하여 『군인사법』에 의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역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교와 군무원은 국방부에, 부사관은 육군본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사소청은 일종의 행정심판이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30일 내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실체적 하자는 물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행정소송의군 조직이 아닌 외부의 민간법원에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의 위 · 법 부당성을 판단하므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며,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여야만 한 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상사고, 사유지의 무단 점유 등 배상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군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상사고, 사유지 무단점유, 군시설물 관리 소홀, 예비군 훈련 시 발생한 피해 등 각종 군 관련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청구액이 다액일수록 국가배상법상 요건에부합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억울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완비하시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 사건, 군대 대신 교도소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그러나 병역 의무를 반기는 남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병역기피 또는 감면을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병역ㆍ입영 기피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기피나 감면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한 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희망에 따라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전역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심신장애 사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반대로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현역 복무에 적합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원인이 된 징계 등 사유에 대하여도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